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1)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corporation,난-코퍼^r레이션 but벗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joint조인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such서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joint조인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ucks트^r럭스 assigned어사인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when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merged,머지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4)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