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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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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9 (Management of Truck Drivers)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해서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1) When웬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drives드r라이v브즈 theð더 truck)트r럭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ile컴파일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명단에는 운전자의 성명ㆍ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ㆍ취득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③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삭제 <2011.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⑤ 협회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28>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driving드r라이v빙 trucks트r럭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6)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in인 Formf폼 No.노우 14 by바이 theð더 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rter,쿼터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ile컴파일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⑦ 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7)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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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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