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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14]

시행 2026.1.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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