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Regulations on the Observation of Persons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Article 2 (Observation of Persons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1.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moved무v브드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3.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4. 사망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79ㆍ7ㆍ6>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7ㆍ6>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has해즈 moved무v브드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1)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