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참관금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0 (Prohibition of Observation)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Cells in which unconvicted inmates are held may not be observed by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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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