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9 (Return of Money and Goods in Safekeeping)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When an inmate is released, the warden shall return to the inmate the money and personal belongings kept under Article 25.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difficulty in taking all the items at once, the inmate, upon release, asks the warden to keep the items for a certain period (limited to not more than one month).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20.2.4>
(2) Article 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tems in safekeeping whose safekeeping perio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has passed. In such cases, "deceased person" and "escapee" shall be read as "released person", "money or goods" as "items in safekeeping", and "heir" and "family" as "the released person or his or he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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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