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1 (Notification of Custody)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When a new inmate is admitted or a person is transferred from another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warden shall notify the inmate's family (meaning the spous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r sibling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that fact without dela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inmate does not wish them to be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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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