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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1 (Notification of Custody)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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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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