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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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