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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4 (Assistance in Guidance on Work, Education, etc.)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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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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