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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4 (Security Treatment Grades)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1.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who후 are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open오우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level레v블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who후 are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어 level레v블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level;레v블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who후 are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level레v블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Maximum맥서멈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Prisoners프r리저너즈 who후 are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maximum맥서멈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ximum맥서멈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basic베이식 treatment.트r릿먼트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 Theð더 work워크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1.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commuting커뮤팅 work워크 and앤드 work워크 in인 open오우픈 areas에r리어즈 are아 possible;파서블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2.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Work워크 in인 open오우픈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utside아웃사이드 commuting커뮤팅 work워크 are아 possible;파서블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3.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ork워크 in인 open오우픈 areas에r리어즈 are아 possible;파서블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4. Maximum맥서멈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is이즈 possible파서블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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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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