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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4절 외국인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수용거실 지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7 (Designation of Accommodation Rooms)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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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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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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