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수용거실 지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7 (Designation of Accommodation Rooms)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1) When designating accommodation rooms for foreign inmates, the warden shall accommodate in separate rooms foreign inmates who are likely to have disputes due to different religions or living customs, ethnic sentiments, etc.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warden shall endeavor to provide foreign inmates with necessary accommodation fac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wa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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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