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6 (Revocation, etc. of Permission for Subscription)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where웨어 an앤 inmate인메잇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inmate인메잇 exchanges익스체인지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mates인메잇츠 in인 other어^ð더 rooms^r룸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inmate인메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collect컬렉트 books북스 whose후즈 owners오우너즈 are아 not낫 clear클리어 and앤드 convert칸^v벗 them^ð뎀 into인투 books북스 kept켑트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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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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