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3-2 (Notification of Custody History, etc.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The notice of custody history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under Article 143 (3)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28-2, and the notice of opinions on the rehabilitation into society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shall be in Form No.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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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