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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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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3-2 (Notification of Custody History, etc. of Persons Scheduled for Release)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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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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