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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0조(위원의 임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40 (Terms of Office of Members)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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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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