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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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