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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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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16 (Matters to Be Considered in Imposing Disciplinary Punishment)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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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1. Theð디 age,에이지 personality,퍼서낼리티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pbringing업브r링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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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3.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uch서치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surrender;서r렌더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4.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ther어ð더 attitudes애터투즈 in인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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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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