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9 (Methods of Using Ropes)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 2020.8.5>
(1) The methods of using ropes shall be as follows: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Where inmates deemed not to pose a great risk of escape, such as elderly persons and patients, are escorted individually,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7 may be used;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2. Where inmat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are escorted, or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97 (1) 2 through 4 of the Act,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8 (attached Table 18-2 in the case of belt-type ropes, and attached Table 18-3 in the case of vest-type ropes) shall be used;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In cases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97 (1) 2 through 4 of the Act, where it is deemed that the purpose of use cannot be achieved by the method under subparagraph 2,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9 shall be used. In such cases, two ropes may be connected and used.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2024.2.8>
(2) Where two or more inmates are escorted using ropes under paragraph (1) 2, the ropes may be connected between inmates by the methods classified as follows: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1. Where ropes are applied by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8: Connected with ordinary ropes or rope connecting lines under attached Table 20;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Where ropes are applied by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8-2: Connected with rope connecting lines under attached Table 20;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Where ropes are applied by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8-3: Connected with rope connecting lines under attached Table 20.
③ 삭제 <2018.5.2>
(3) Deleted.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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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