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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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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9 (Methods of Using Ropes)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 2020.8.5>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ropesr로우프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nmates인메잇츠 deemed딤드 not낫 to투 pose포우즈 a어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such서치 as애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are아 escorted에스코티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2. Where웨어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escorted,에스코티드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elt-type벨트-타이프 ropes,r로우프스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est-typev베스트-타이프 ropes)r로우프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9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wo투 ropesr로우프스 may메이 be비 connected커넥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2024.2.8>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inmates인메잇츠 are아 escorted에스코티드 using유징 ropesr로우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opesr로우프스 may메이 be비 connected커넥티드 between비트윈 inmates인메잇츠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1. Where웨어 ropesr로우프스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ropesr로우프스 or오 roper로우프 connecting커넥팅 lines라인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Where웨어 ropesr로우프스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2: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roper로우프 connecting커넥팅 lines라인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Where웨어 ropesr로우프스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8-3: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roper로우프 connecting커넥팅 lines라인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③ 삭제 <2018.5.2>

(3) Deleted.딜리티드 <2018.5.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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