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6-3 (Review of Continued Accommodation in Protection Rooms and Calming Rooms)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The warden shall review every day whether to continue to accommodate an inmate being accommodated in a protection room or calming room in the protection room or calming room, on the basis of the records stated in the review book of accommodation in protection rooms and calming rooms and use of protective equipment in Form No. 10 and the opinions of the medical officer or medical staff working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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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