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6-3 (Review of Continued Accommodation in Protection Rooms and Calming Rooms)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viewr리v뷰 every에v버r리 day데이 whether웨ð더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an앤 inmate인메잇 being비잉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or오 calming카밍 roomr룸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or오 calming카밍 room,r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book북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roomsr룸즈 and앤드 calming카밍 roomsr룸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0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or오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