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간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7 (Secretary)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ome홈 leave리v브 affairs어f페어즈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1. Theð더 home홈 leave리v브 reviewr리v뷰 book북 in인 Formf폼 No.노우 2;

2. 수용기록부

2. Theð디 inmate인메잇 recordr러코드 book;북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me홈 leave리v브 review.r리v뷰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Formf폼 No.노우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