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간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7 (Secretary)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1)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from among correctional officers in charge of home leave affairs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The secretary shall handle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secretary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Committee: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1. The home leave review book in Form No. 2;
2. 수용기록부
2. The inmate record book;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Other documents deemed necessary for home leave review.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4) The secretary shall prepare and maintain the minutes of meetings of the Committee in Form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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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