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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심사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5 (Matters of Review)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8.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home홈 leave리v브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1. 수용관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stody:커스터디

가. 건강상태

(a)어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b)비 Attitude애터투드 in인 life라이f프 in인 custody,커스터디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다.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c)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ligence딜러전스 and앤드 sincerity신세r러티 in인 work워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라. 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d)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money머니 and앤드 money머니 in인 safekeeping;세이f프키핑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e)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treatment;트r릿먼트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f)에f프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raction인터r랙션 with위ð드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elongs;빌롱즈

2. 범죄관계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me:크r라임

가. 범행 시의 나이

(a)어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b)비 Nature네이처 and앤드 motive모우티v브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다. 공범관계

(c)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d)디 Whether웨ð더 the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and앤드 theð더 feelingsf필링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e)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taliatoryr리탤리어토r리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v빅텀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f)에f프 Sentiment센터먼트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toward터워드 theð더 crime;크r라임

3. 환경관계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가. 가족 또는 보호자

(a)어 Familyf패멀리 or오 guardian;가디언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b)비 Degree디그r리 of어v브 solidarity살러데r러티 with위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c)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라. 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d)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sitsv비짓츠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e)이 Planned플랜드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f어v브 home홈 leave리v브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f)에f프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rime,크r라임 or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linked링크트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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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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