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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1절 통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9 (Permission for Home Leave)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grants그r랜츠 home홈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ome홈 Leave리v브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grant그r랜트 home홈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ormr러f폼 or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thisð디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prisoners프r리저너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me홈 leave리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heð더 60th티에이치 or오 70th티에이치 birthday버θ스데이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edding웨딩 of어v브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ibling;시블링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3.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enlists엔리스츠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departs디파츠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study;스터디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skills스킬즈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release;r릴리스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ttending어텐딩 an앤 entrance엔트r런스 ceremony,세r러모우니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ceremony,세r러모우니 or오 award어워드 ceremony;세r러모우니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classes;클래시즈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variousv베r리어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10.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ies타이즈 with위ð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ability.어빌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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