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9 (Methods of Operating Reform Programs)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n operating reform programs, the warde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such as drug addiction, mental illness, physical disabilities, health, gender, and age, an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ransfers,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programs, the size of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persons.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2) The warden may separately designate places where the emotional stability of prisoners can be ensured or use broadcasting equipment and devices to operate reform programs.
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warden shall record the main details of the progress of reform programs in the correctional information system (referring to a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use them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shall ensure tha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contents of counseling, is not le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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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