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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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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9 (Methods of Operating Reform Programs)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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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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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reformr러f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isoners,프r리저너즈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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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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