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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1절 교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Courses)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ir에어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give기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t앳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level.레v블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Where웨어 a어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relaxedr릴랙스트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or오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treatment트r릿먼트 grade그r레이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d앤드 is이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n앤 air에어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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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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