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Courses)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warden may establish and operate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courses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o give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the university level.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 Where a prisoner of the open treatment grade, relaxed security treatment grade, or general security treatment grade meeting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0 (2) applies for and is admitted to an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course under paragraph (1), the warden may select the prisoner as a person subjec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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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