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주식의 지급)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 (Provision of Staple Food)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Where the warden provides staple food as a mixture of rice and other grains, such as barley, or provides substitute food under Article 2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it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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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