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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