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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여비 등의 계산)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9 (Calculation of Travel Expenses, etc.)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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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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