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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5 (Lodging Fees of Witnesses, etc.)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1) Lodging라징 feesf피즈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ights나잇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ttendance,어텐든스 etc.엣세터r러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dging라징 feesf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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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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