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인 등의 일당)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3 (Daily Allowances of Witnesses, etc.)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1) Daily allowances of witnesses, expert witnesses, interpreters, or translators shall be paid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attendance or examination and travel for such purpo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endance, etc.").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2) The amount of the daily allowan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