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Act on Criminal Litigation Costs, etc., Article 2 (Scope of Criminal Litigation Costs)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1.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feesf피즈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2. Expert엑스펏 fees,f피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ees,f피즈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3. Daily데일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lodging라징 fees,f피즈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court-appointed코트-어포인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