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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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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