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keeps킵스 them,^ð뎀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not낫 yet옛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r오 lists리스츠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m^ð뎀 (limited,리머티드 except익셉트 for^f포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to투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5.12.30>

(2)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whose후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only온리 partly파틀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trings스트^r링즈 of어^v브 characters캐^r럭터즈 or오 numbers넘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m^ð뎀 can캔 function^f펑크션 as애즈 search서치 terms.텀즈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Before비^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4)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⑥ 제5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6) Articles아터클즈 417 and앤드 4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0>

(7) Article아터클 59-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