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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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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 (Records of Inspection, etc.)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f어v브 any에니 inspection,인스펙션 seizure,시저 or오 search.서치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2) Drawings드r로잉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nspected.인스펙티드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3)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izure시저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kind,카인드 external익스터늘 features,f피처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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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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