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9 (Execution against Corporations after Merger)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Where a corporation has been ordered to pay a fine, petty fine, confiscation, collection of an equivalent value, litigation costs, or compensation for costs, and the corporation ceases to exist by merger after the ruling becomes final, execution may be made against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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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