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 (Non-Disclosure of Litigation Documents)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Documents relating to litigation may not be made public before the trial opens, unless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r there is other reason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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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