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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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ourt코트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eavier헤^v비어 than^ð댄 that^ð댓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entence센튼스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