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6 (Loss of Effect of Summary Orders)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A summary order shall lose its effect when a judgment is rendered upon a request for a formal tri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