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8 (Retrial and Effect of Stay of Execution)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request for retrial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However, a public prosecutor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fice at any level corresponding to the competent court may stay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until a ruling on the request for retrial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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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