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2 (Statement of Opinion by the Public Prosecutor)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The public prosecutor may state an opinion on a case of interlocutory appe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