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a어 rule^r룰 that^ð댓 has해즈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an앤 amnesty앰너스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3. Where웨어 a어 finding^f파인딩 on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ndered^r렌더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5. 삭제<1963.12.13>

5. Deleted.딜리티드 <1963.12.13>

6. 삭제<1963.12.13>

6. Deleted.딜리티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7.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was워즈 legally리걸리 barred바드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8.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9.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0. 삭제<1963.12.13>

10. Deleted.딜리티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1.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gives기^v브즈 no노우 reasons^r리즌즈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are아 contradictory;칸트^r러딕터^r리

12. 삭제<1963.12.13>

12. Deleted.딜리티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