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2 (Evidence to Challenge Probative Value)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 Even documents or statements that may not be used as evidence under Articles 312 through 316 may be used as evidence to challenge the probative value of a statement made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by the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cluding a person who, before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examin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or was present at that examin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video-recorded material containing a statement of the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played for the defendant or that person to view only where, when he or she is making a statement at pretrial preparation or a trial date, it is found necessary to refresh his or her memory on matters he or she does not clearly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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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