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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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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2 (Evidence to Challenge Probative Value)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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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material머티r리얼 containing컨테이닝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be비 played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viewv뷰 only온리 where,웨어 when웬 he히 or오 she쉬 is이즈 making메이킹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reshr리f프r레시 his히즈 or오 her허 memory메머r리 on안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remember.r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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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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