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6-2 (Decision on Summary Trial Procedure)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nfesses컨^f페시즈 to투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try트^r라이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nly온리 under언더 the^ð더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