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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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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3-2 (Defendant's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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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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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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