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7-2 (Defendant's Refusal to Appear and Trial Proceedings)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In a case where the court may not be opened without the defendant's appearance, if a detained defendant refuses to appear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it is found impossible or extremely difficult for correctional officers to bring the defendant to court, the trial proceedings may be conducted without the defendant's appearanc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 conducting trial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who ar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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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