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7-2 (Defendant's Refusal to Appear and Trial Proceedings)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if이f프 a어 detained디테인드 defendant디f펜던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to투 bring브r링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court,코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ho후 are아 present.프r레전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