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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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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8 (Deemed Service of Summons)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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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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