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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5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referr러f퍼 a어 case케이스 to투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focusedf포우키스트 hearing.히r링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2)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having해v빙 theð더 parties파티즈 prepare프r리페어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plans플랜즈 forf포 proof,프r루f프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holding호울딩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organizing오거나이징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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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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