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5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 The presiding judge may refer a case to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for an efficient and focused hearing.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2)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shall be conducted by having the parties prepare their claims, plans for proof, etc. in writing, or by holding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shall cooperate so that the pretrial preparation procedures proceed smoothly, such 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evidence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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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