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6-2 (Referral of Cases to Military Prosecutors)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Where a case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ilitary court, the public prosecutor shall refer the case, together with the documents and evidence, to a military prosecutor of the competent military prosecutor's office having jurisdiction. In such cases, procedural acts carried out before the referral shall remain effective after the 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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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