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34 (Accusation)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a어 crime크r라임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a어 crime크r라임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