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어 warrant워^r런트 or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6 and앤드 217,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film^f필므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위^ð드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body-worn바디-원 cameras;캐머^r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어 speedy스피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ming^f필밍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not낫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ersonality퍼서낼리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victims,^v빅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

(3) Video^v비디오 records^r러코즈 filmed^f필므드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4) A어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s^r러코즈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45-1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seizures,시저즈 searches,서치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