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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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uling^r룰링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rules^r룰즈 for^f포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turn^r리턴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return^r리턴 them^ð뎀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8.4>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turn^r리턴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