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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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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3-2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2026.8.4>

Article아터클 87, Article아터클 89, Article아터클 90, Article아터클 200-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0-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arrests어r레스츠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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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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